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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에너지 믹스’는 새로, 내각은 예전대로?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4.08 06:10
수정2022.04.08 07:03

[앵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내각 인선도 진행 중인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산업부가 최근 인수위에 원전 비중을 늘리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이는 내용을 보고 했다고요? 

[기자] 

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3년 후인 오는 2025년 초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환경부 등과 인허가 기간 단축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리2호기 등 노후 원전을 함께 가동해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3.8%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현재 30% 정도로 확대하려던 재생에너지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올 상반기 안에 '신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영업자 보상 등 코로나19 손실 대응방안도 살펴보죠. 윤곽이 나왔습니까? 

[기자]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줄 계획인데요.

지금 손실액의 90%만 보상 중인데 여기서 10%를 더 늘려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전부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의 방역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기존 1, 2차 지원금 400만 원 외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외됐던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에게도 사각지대 보완 차원으로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관측됩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2차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각 인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췄다고요? 

[기자] 

네 물가 안정화와 외교·안보 강화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대 여당 동의 없이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대 장관 인선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현 부처에 맞춰 이뤄집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인선 관련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서오남' 이란 얘기가 있었죠.

장관 후보자 10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또 남성이 80% 이상입니다. 

"장관으로 청년 등을 기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안심 카드'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재산 규모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2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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