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8억 짜리 아파트가 4억?…알고보니 세금탈루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4.07 12:33
수정2022.04.07 15:14
서울시는 작년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만3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2천25건을 적발해 총 4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1천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8억2천만원에 거래한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2억원인 강서구 아파트를 3억5천만원에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시는 또한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천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8억5천만원에 신고한 사례를 조사해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로 밝혀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가주택 의심 거래는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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