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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의 절반까지 회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인수위가 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키로 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줄여서 재초환이라고 하던데요. 실제 시행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환수한 단지는 아직은 없고, 부담금 통보 절차를 밟는 서초구 내 아파트는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단지 조합원 당 1억 원 정도로 예상됐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최소 3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물 것으로 추정되면서, 조합들마다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수위는 이 제도를 어떻게 고친다는 건가요? 




현재 3천만 원으로 돼 있는 면제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구간별 부과율을 현행 10%에서 50% 보다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재초환을 손보기로 하면서, 일선 지자체, 구청마다 부담금 통보 절차를 중단하는 등 개선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하나 완화되는 셈인데, 시장 움직임은 어떤가요? 

강남권 노후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가격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 소식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부르는 가격이지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요. 

강남 대치동 은마 전용 84제곱미터, 대선 이후에만 1억 원이 올랐는데, 부르는 가격은 더 오르면서, 28억 원에도 매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격 상승은 강남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용산 정도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지역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인수위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민주당 협조 없이 규제완화만 외치다가 강남, 용산 집값만 더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전에, 집값 대책부터 살펴보는 인수위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