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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금 제도를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건데 따라선데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정부가 연금 제도에 메스를 댄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된다"는 문제로 압축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14일) : 노인들의 기초생활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연금재정이 건실화될 수 있도록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엇이 문제인 거죠?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이 65~70%는 돼야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재작년 기준 31.2%로 51.8%인 OECD 평균에도 뒤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연금개혁안을 최우선 과제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정창률 /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몇 프로냐, 줄다리기를 하는데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역할 정립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각계 이야기도 들어야 할 텐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죠? 

노동계와 재계는 국민연금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사적연금 활용안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기금 고갈론에 치우쳐 논의하다 보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는 어렵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보완하고 기초연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고 세대 간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손석호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근로자들도 퇴직금 전환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면 적립금도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많이 걷고 덜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