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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노사는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인상률과 함께 차등적용도 논의될 예정이라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올해도 쉽지 않지만 풀어야 할 문제, 최저임금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Q.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로 잃는 게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윤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박은 걸까요?

Q.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문 정부의 소주성, 최저임금 1만 원 목표가 남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계와 그 돈을 지급을 경영계의 진짜 어려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관심사는 얼마나 올릴까 일텐데요. 올해는 치솟는 물가가 큰 변수가 될까요?

Q. 최저임금과 일자리 감소 영향을 두고도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사 역시 영향이 있다, 좀 더 봐야 한다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영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려운 건 대기업 횡포 때문"

Q.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차등화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차등화는 거의 매해 최저임위원회 표결에 올랐지만 번번이 부결됐는데요. 

Q. 매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결정을 못 하면 공익위원이 마지막 카드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하고 여기서 결정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칼자루를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Q. 새 정부의 노동 정책 가운데 ‘주52시간제 유연화’도 관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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