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던 손실보상금이 잘못 산정돼 지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계산 오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중기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잘못 지급됐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손실보상금을 줘야 할 돈 보다 더 준 셈인데, 이렇게 돈을 더 받은 소상공인이 4만여 명에 달합니다. 

즉 예를 들면 1000만 원만 줘야 하는데, 5천만 원을 준 것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중기부는 현재 얼마를 잘 못 지급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논란이 커지자, 이제서야 본격적인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기자] 

중기부 설명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국세청 세금 자료를 불러와 보상금 계산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입력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중기부는 국세청 세금 자료 자체가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세금 자료는 제대로 올라왔는데 중기부가 입력을 잘못한 것인지 다양한 오류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하튼 손실 보상금이 잘 못 지급된 것은 확인이 된 셈인데, 중기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나요? 

[기자] 

중기부는 줬다가 뺏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돈이 잘 못 지급된 자영업자에게 환수 통보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지급될 손실보상금에서 이번에 추가로 받은 돈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지원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부의 이 같은 방침 역시 대책으로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