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적자 논란이 불거진 한국전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소송액이 6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 위원장의 공공요금 동결 발언 배경은 뭔가요? 

[기자] 

안 위원장은 오늘(4일) 오전 인수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로 물류 경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 행진 중인 상황이라 한시적 요금 인하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난에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면서 이달부터 공공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 차원에서 인상 최소화 방침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전 입장에선 2분기 예고됐던 요금 인상폭이 최소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 계류 중인 소송가액만 6천억 원이어서 또 다른 부담요소가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이 진행 중인 소송은 총 683건으로, 소송 가액은 총 6894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보다도 1300억여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사건으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이행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통상임금 관련 소송인데요.

공시된 683건은 모두 피소건으로, 패소할 경우 소송 부담에 손해배상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600억여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