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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지난해 7월 저신용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24%에서 4%p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상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반면 금리 인상기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대부협회, 최고금리 인상 요구 움직임…왜?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금융당국과 국회, 인수위원회 등에 '최고금리 인상'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국회에 추가 금리 인하 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전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액·구간별 인상을 요청하려고 한다"라며 "일부 소규모 대출취급분의 최고금리를 24%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업체의 공급 여력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앞서 최고금리가 한차례 인하됐던 2018년 이후 경영악화에 직면한 업체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법인)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968개로 2020년말 대비 10% 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충분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대부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대부업체의 도미노 경영악화의 문제 중 하나로 불법사금융 양산을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저신용자의 신용경색도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출잔액 14조 5141억원 중 담보대출은 절반 이상인 51.9%, 7조53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대출을 늘리다보니 그 비중은 2018년 말 32.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공급업체 감소" 
주요 차주별 제도권 대출시장 구조는 고신용자 중심의 은행과 중신용자 중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중심의 저축은행, 저신용자 중심의 대부업체로 나뉘게 됩니다.

대출 최고금리는 대부업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27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은 '18%이상~ 20%이하'가 90%이상입니다. 거의 모든 업체가 최고금리인 20%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상기가 본격화되면서 대부업계는 20%의 금리로는 조달금리 등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금리 인상기 전 대형 대부업체는 평균 조달금리는 6%대로 알려졌는데, 이에 더해 높은 대손비용 등 원가를 고려하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 내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타격을 가장 많이 보는 금융권이 대부업계"라며 "연체율 등이 워낙 높은 만큼 상위 업체의 평균 원가비용은 이미 최고금리 이상인 20%를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저신용자를 위한 공급업체가 줄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같은 현상은 가속화 될 우려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후속조치 작동 '미미'…한은 "모니터링·분석 강화"

금융당국도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약 4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직전인 지난해 3월 주요 3가지 후속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대부업계에 대한 은행 차입 지원은 미미했고, 인터넷·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도 목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24일 '금융 안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신용자의 비은행에서 대부업으로 이동한 차주의 신규 대출 금액은 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저신용차주는 제도권 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는 경우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이 증가하고 일부 저신용 차주는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불법사금융 양산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관리는 시급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