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상대로 1년 미뤄질 경우 과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현 정부 들어 얼마나 강화됐죠? 

[기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구간별로 6%에서 45%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 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에 달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인데,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억 원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8천25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박기자, 그럼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되는 시점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기자] 

만 2년 이상 3년 미만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다주택자 사례로 따져보겠습니다. 

2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2년간 보유하다 19억 원으로, 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뒤 판다고 가정할 때 지금 시점에 팔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10일 이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때 팔면 양도세는 4천700만 원가량 줄어든 7천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율이 30% 포인트 중과돼, 1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이후 팔면 이보다 7700만 원가량 적은 7천300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1년 간 실시한 뒤, 시장에 매물이 어느 정도 출하되는지 상황을 지켜본 후 1년 더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 기자,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내놓을까요? 

[기자] 

매물 증가가 기대된다는 일부 시각과 오히려 버티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물 증가로 보는 쪽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이라도 매물을 내놓을 것이며,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버티기로 보는 쪽은 새 정부 부동산 기조가 규제 완화인만큼 더 기다렸다가 혜택을 보려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