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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에 대해 상환청구권 없이 자금을 제공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새로 가세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지원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금융지원책에 대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도덕적해이 문제 발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진공, '매출채권 팩토링' 개시…신보는 한도 100억원 상향

중진공은 오늘(31일)부터 '매출채권 팩토링'의 신청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을 먼저 현금으로 사주고, 채권 만기일에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이때 생긴 매출채권을 중간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매입해 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판매기업에 현금을 주고, 판매기업을 대신해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기업은 채권 상환 부담을 덜면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구매기업의 대금 미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됩니다.

대신 회수 부담은 중진공이 지게 됩니다.

중진공은 올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통해 37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 운영 형태로 먼저 사업에 뛰어든 신용보증기금도 올해 예산 확대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보는 지난해 판매·구매기업을 합쳐 91곳의 기업에 202억3956만원을 공급했는데, 올해는 60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신보 관계자는 "이달 18일까지 118억원을 공급하는 등 순조롭게 목표 속도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보는 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0억원인 판매기업의 팩토링 지원 한도를 다음달부터 100억원으로 늘립니다.

기술보증기금도 올해 400억원 집행을 목표로 하반기 사업 개시를 준비 중입니다.

"상환·관리 유인 없어 도적적 해이 우려"…심사·모니터링 관건
정책금융기관 3곳의 올해 전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규모는 1375억원으로, 지난해 공급 실적의 6배가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커진 사업 규모에 따라 부실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소기업은 팩토링으로 숨통을 트게 되지만, 3곳의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구매기업이 대금 상환을 제때 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회수 위험을 대신 떠안게 됩니다.

자칫 공적자금만 투입하고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다 지급·보증을 하다 보니 대금 상환을 위해 애를 쓸 동기가 작게 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은 부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다보니 시중은행보다 관리가 느슨할 수 있다"면서 "심사기능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우려에 신보는 "부실 발생 관련해 부실처리부터 채권회수까지 일련의 제규정을 완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매뉴얼에 따라 연체와 부도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면 3영업일 안에 부실처리를 검토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부실처리한 뒤, 채무조정과 분할상환, 소송 진행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보는 "지난해까지의 운용성과를 분석해 향후에도 팩토링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