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노리는 전경련, 尹정부 코드 맞추기…"용산 이전 효과 5조"
SBS Biz 강산
입력2022.03.30 15:06
수정2022.03.30 15:25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명이 방문하고, 관광 수입이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와대의 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 특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전면 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개방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GDP 증가 효과 3.3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확대할 경우 상호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계기가 마련돼 정부 정책의 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제도적 신뢰 증대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촉진되면서 경제적 효과는 2020년 GDP(국내총생산) 기준 1조2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GDP가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文 정부서 패싱…尹정부 코드 맞추기?
전경련이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 새 정부의 편을 들고 있다는 시각이 재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 고리로 지목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비선단체', '적폐' 취급을 받은 전경련이 위상 회복을 위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과 청와대 신년회, 여당 주최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등에서 배제되면서 '전경련 패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 200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최근 80명까지 줄었지만 전경련은 현재 신입, 경력직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대선 직후인 이달 중순쯤 인수위에 노동, 규제, 세제 개혁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정책 제안서 제출 시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보다 앞선 것으로, 위상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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