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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인수위가 임대차3법 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폐지할 법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인수위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개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올해 7월 도입 2주년을 앞두고 존폐 기로에 서게 된 임대차3법. 임대차 시장에 또다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인수위가 부동산TF를 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집중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임대차 3법을 축소에서 폐지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겠고 발언한 지 하루만인 바로 어제(29일) 임대차3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재검토에 반대하면서 법 개정 등 장기화가 예상되자 일단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임대차3법 시작으로 현 정부 부동산 규제 수정 예정
- 규제로 시장 마비…기능 회복해 중장기적 안정 도모
- 국토부 업무보고, 임대차3법 폐지·축소 등 의견 제시
- 시장 혼란 문제의식 분석…임대차법 개선 필요 논의
- '임대차 3법 폐지' 계획에 윤호중 "받아들일 수 없다"
- 박홍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현장 문제 살펴볼 것"
- 인수위, '임대차3법' 개편 계획…"민주당 설득할 것"
- 원일희 "임대차 제도 개선 종합 검토…단계적 추진"
- 임대차3법 이후 잇단 지적…전면폐지 부작용 우려도
- 최근 전셋값 안정화 추세…자칫 임대 시장 자극 우려

Q. 올해 7월이면 시행 2년이 되는데 그나마 혼란을 덜기 위해서는 이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전에 단기 처방으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침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 임대차법 2년 차…갱신청구권 만료 매물 급등 전망
- 7월 기준 전셋값 상승 예상…단기 보완책 필요 목소리
- 임대차3법 부작용 국민적 공감대 바탕…법 개정 준비
- 부동산TF "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단계적 방안 마련"
- 임대차3법, 법 개정 필요…"장기적 시간 필요할 수도"
- 민간 임대 등록·임대 주택 활성화 등 단기 방안 제시
- 인수위 "법 개정 말고 상당 가능…여야 공감 부분 1차"

Q. 임대차법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매물 잠김입니다. 매물 잠김 배경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3법이 통과하자 매물이 일제히 급감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여유 있는 집주인들은 한 번 계약을 맺으면 4년을 염두해야 하니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공실로 두는 경우도 많다던데요?

-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임대 아파트 매물 16.2%↓
- 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7월 26일 기점 매물량 급감"
- 서울 매매 매물량 감소 폭 5.7%…임대, 3배 수준 감소
-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매매보다 임대 더 타격
- 서울·경기·세종 매매 물량 2020년 6월까지 완만 증가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실수요자 등 피해 우려 대목
- 집주인·세입자 간 벌어진 눈높이…"낮추느니 비워"
- 늘어나는 빈집…부담 전가할 세입자 원하는 집주인들
- 오늘 7월 전셋값 폭등으로 월세 물건 소화 기대감도

Q.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한 전세 제도 덕에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공식도 이제는 남의 얘기를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월세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 전셋값 급등에 전세의 월세화까지…시장 혼란 가중
- 전월세전환율, 전세 갱신 과정서 보증금→월세 전환
- 지난달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2년여만에 최고 기록
- 임차인들,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전세 포기하고 월세
- 임대인들, 저금리에 월세 등 선호…임대차법 영향도
- 임대차법, 주거 안정 취지 무색…세입자 부담 증가

Q. 대책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시장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이 축소 혹은 폐지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셋값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든 간에 정책이 수정되면 단기간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여요?

- "임대차법 바뀐다" 전세 상승 기대감에 호가 상승
- 세입자들, 갱신권 소멸 우려에 매물 빠른 소진
- 다시 꿈틀대는 전세 시장…최근 상향 평준화 추세
- 입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 많아도 가격↑
- 중개업소 "가격 침체됐던 때와는 분위기 달라져"
- 임차인 유리한 갱신권·임대료 제한 등 폐지 가능성
- 전문가들, 임대차법에 삼중가격 구도 해소 기대감도
- 힘겹게 자리 잡은 임대차3법, 원상회복 혼란 불가피
- 전문가 "임대·임차인 모두 부담 더는 환경 조성 관건"

Q. 윤 당선인이 유일하게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값 급등의 이유에 대해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며 더불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게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 현 정부, 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집값 급등 지적
- 다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
- '다주택=투기' 프레임…실거주 이외 주택 처분 취지
- 다주택자, 세금 급등에도 '버티기'…매물 가뭄 확대
- 윤 당선인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맞는지 살펴야"
- 다주택자, 임대 선순환 돕는 '착한 임대인' 구별 필요

Q. 재건축 단지는 규제완화 기대감에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리는 등 매도 타이밍을 재고 있고 강남 재건축 단지 직전 거래보다 15억이 뛴 매매가 나왔는데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움직이는 건 인수위 입장에서도 부담이기는 해요?

-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 '출렁'…새 정부에 큰 부담
- 서울 내 준공 30년 넘은 단지들 급매물 빠르게 소진
-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기대감
- 매물 거두는 집주인들…오르는 호가에도 매수 문의↑
- 한동안 잠잠했던 집값…급매물 소진 상승 반등 조짐
- '구체적 방안도 안 나왔는데…' 먼저 움직이는 시장
- 윤 당선인·인수위 공약 이행 약속…'속도조절' 암시도
- 윤 당선인 "경제 큰 틀에서 부작용 없게 살펴달라"
- 인수위 "정상화 과정, 단기시장 불안 나타나지 않게"
- 尹, 시장 불안 컨트롤 주목…"조급해하지 않을 것"

Q.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가계빚과 부동산 가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환영하면서 부동산 세제 재검토와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처방이 나왔습니다. 차기 윤석열 정부와 결을 같이하는 것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는 또 전혀 다른 방향인데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IMF "韓 가계빚·주택가격 급증…엄중히 경계" 경고
- 지난 1월 IMF 연례협의단 방한…경제 상황 점검
- IMF "韓, 코로나 유행 속 이전 수준 경기 회복" 진단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집값 상승·가계빚 증가 주목
- DSR 규제·LTV 강화 등 거시 건전성 정책에 "환영"
- 윤 당선인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IMF와 정반대
- IMF, 종부세·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공급 감소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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