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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전기요금이 덜 오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계 이슈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당장 다음 달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료비 조정단가는 오르지 않지만 다른 게 오르면서 소폭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의 또 다른 요소인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인상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킬로와트시당 6.9원 오르는데요.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사용량인 307킬로와트시 기준으로 보면 실제 전기요금은 4만 2575원으로, 약 212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연료비 조정단가도 현행법상 최대 인상폭인 킬로와트시당 3원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을 통보했습니다. 

원래는 올려야 맞는 건데 한전 적자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LNG와 유류 가격이 1년 새 각각 122%, 99% 오르는 등 최근 전기의 생산 연료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전 계산에 따르면 이 원료 가격을 반영하면 이번 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당 33원 인상돼야 합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600억 원 적자를 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도 146조 원으로, 이자비용만 매년 2조 원에 달합니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올해는 한전이 최대 20조 원의 영업적자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한전 적자가 커지면 결국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법원이 인수가 무산된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했다고요? 
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며 인수합병 계약을 해제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쌍용차 매각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새로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 측은 법원에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