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일단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하고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신구 권력 간 전기요금 폭탄 돌리기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결국 동결됐는데 배경이 뭐죠?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했지만 인수위는 공을 현 정부로 넘겼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한전 적자가 부담되긴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과 지방선거를 감안했을 때 분기마다 조정하는 연료비 단가는 이번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키로 한 겁니다. 

다만 기본연료비 등 다른 전기요금 항목은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전기요금 2천 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앵커] 

당분간 한전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급등을 감안하면 kWh당 33.8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료비 조정 상한선은 kWh당 3원입니다. 

한전은 상한선의 11배 이상을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가 동결시켰습니다.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량이 작년(53만3431GWh)과 같다고 가정하면 추가 손실은 약 18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역마진 고착화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쌓이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앵커] 

결국 언제가 됐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텐데, 요금 인상 공론화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 못 올리죠. 코로나 상황하고 경제여건을 봐야 하는데 현재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지지율도 낮고.] 

반면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기에는 한전의 누적적자와 재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주한규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 이미 지난 5년간 누적된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도 없거든요. 근본 해결책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고. 워낙 누적된 부실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무리한 공약 이행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