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폐지나 축소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정광윤 기자,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을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해 4년까지는 거주를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는 직전의 5% 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민주당 주도로 도입되면서 당시 전셋값이 급등했는데요.

올해 7월부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만큼 인수위는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현재로선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며 폐지나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으로 대응해야지, 축소나 폐지는 곤란하다는 건데요.

다만 박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임대차 3법 보완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편 오늘(29일) 인수위는 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세종시 2집무실 설치 이행방안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