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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백내장 검사결과 있어야 실손보험금 지급…지급 기준 강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3.28 11:25
수정2022.03.28 16:08

[앵커] 

다음 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술만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백내장이라는 검사 결과가 있어야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퇴원 확인서, 수술기록지 등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검사 결과 사진이나 구체적인 진료기록지, 수술 전 시력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해 백내장을 입증해야 보험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나머지 보험사들도 모두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심사 기준이 강화된 건가요? 

[기자] 

그만큼 과잉 진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안과에서 노안이 있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여부와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보험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에만 1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밖에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도 실손보험 적자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수술과 마찬가지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 소견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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