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들을 겨냥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천문학적 자산을 보유해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지금의 조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건데요.

지난해에도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의회 반발이 거셌는데 이번엔 어떨지,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시간 28일, 억만장자에게 최소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저한세'를 포함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억만장자는 가계 순자산이 1억 달러, 우리 돈 약 1천224억 원을 소유한 납세자를 의미하는데요.

미국 내 700명가량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악관이 이 같은 안을 왜 추진하는지, 현재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자 증세로 사회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고요.

보건, 의료 등 복지체계를 개선하는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재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많은 세금을 한 번에 거둘 수 있고, 서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는 방법이 부자들에게 높을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요.

실제 부자들에게 적용된 세율이 낮긴 했습니다. 

백악관 추산에 따르면 2010~2018년 사이 억만장자 400가구의 소득세율은 8% 수준이었는데 연간 7만 달러를 버는 미국 중위소득 가정이 14%를 내니까 절반 가량에 불과합니다. 

절대적 금액으로 보면 부자들이 많은 돈을 내지만, 세율로 따지면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게 백악관 판단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내면 국채 발행을 그만큼 안 해도 되니까 재정적자가 줄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3천600억 달러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 개인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릴 때 늘어나는 조세 수입보다 약 2배 큰 규모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500억 달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35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앵커] 

논란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자산을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보유하는데요.

연방정부는 이를 매각할 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자산 가치가 증가해도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니까 부자들은 주식투자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금은 내지 않게 됐죠.

지난해 한 매체가 미공개 연방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머스크는 2018년에 베이조스는 2007년과 2011년에 연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실질 세율은 0.1%에 불과했고요.

앞서 말했듯 주식,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납부 세율이 20% 미만이었던 억만장자는 차액분을 내야 하고, 이를 초과해 세금을 냈던 억만장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죠? 

[기자] 

네. 납세자가 아무런 자산도 팔지 않았는데 세금을 매기는 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도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