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25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는데 공시가격을 포함한 완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우선 추경 재원 마련을 두고 의견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어제(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특히 5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당선인이 줄곧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겠다고 해온 만큼 인수위와 국민의힘 측은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에 두고,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걸 우선순위에 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정부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이자 예산이 33조 원 넘는 한국판 뉴딜 등이 축소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같은 재원 마련 방안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국토부, 금융위 업무보고가 열리죠? 

[기자] 

우선 부동산 정책은 가장 관심도 높고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분야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2년 전에 정부는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서 시세의 90%까지, 9억 원 이상은 매년 3%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공시가격이 2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 역시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예상되는데 시행령만 손보면 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3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금융위 업무보고는 어떨까요? 

[기자]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제 금융위가 인수위 요청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세부 계획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또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안도 예상됩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