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 의료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 최근 보험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 CEO 간담회를 열어 보험업계의 상황을 듣고 보험사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실손 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 제도 등을 개선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보험이 가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 검사 개편 상항과 감독 계획 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감독‧검사 체계를 마련했다"며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는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사의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빅테크 진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에 대해서는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당국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도 혁신적 성장과 보험소비자 보호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 원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긴축 전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기적 재무 충격에 대비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내년에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잠재리스크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포함해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생명보험 9개사(삼성생명 전영묵 대표, 교보생명 윤열현 대표, 미래에셋생명 변재상 대표, 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대표, 푸본현대생명 이재원 대표, DB생명 김영만 대표, DGB생명 김성한 대표, 라이나생명 조지은 대표, ABL생명 왕루이 부사장), 손해보험 8개사(삼성화재 홍원학 대표,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 KB손보 김기환 대표, 한화손보 강성수 대표, 롯데손보 이은호 대표, 서울보증보험 유광열 대표, 코리안리 원종규 대표, 하나손보 김재영 대표)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