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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23일) KT 전 대관담당 임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2개월, 업무상 횡령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임원 2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고, 나머지 임원 1명에 대해선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인 4월 28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7년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했다고 봤습니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