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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경제단체장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재계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 공무원이 갑질하면 바로 전화 달라' 윤 당선인의 발언이었는데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성향을 드러낸 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재계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고 하죠.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한 이론으로 학계에서는 시카고 학파로 분류되는데요. 경제/기업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Q.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을 만났습니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게끔 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이날 도시락 오찬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발언과 회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경제를 강조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윤 당선인과 경제단체장과의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 윤 당선인, 경제6단체장과 두 시간 반 '도시락 오찬'
- 윤 당선인 "기업, 자유롭게 판단·투자·성장할 수 있게"
- 노동계보다 경제계 먼저 회동…'친기업' 기조 분석
- 윤 당선인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하는 것 정부 할 일"
- 자유시장경제 강한 믿음 강조…"정부 뒤에서 도와야"
- 대통령- 단체장 직통 '핫라인' 구성…긴밀 소통 의지
- MB 당시 핫라인 존재…"전화해도 연결 잘 안 돼"
- 윤 당선인 "통화 많이 할 수 있게 편하게 해드릴 것"
- 실시간 경제단체 의견 경청…관련 정책 추진 의지

Q.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경제6단체 사이에서 묘한 기싸움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일단 지난 5년간 패싱됐던 전경련의 부활이 눈에 띕니다.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처음에는 전경련에 오찬을 주도해달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인수위가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동 당일 윤 당선인 맞은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 경제6단체, 윤석열 당선인과 오찬 전 '신경전'
- 인수위, 전경련에 연락…경제단체장과 만남 주선 요청
- 과거 재계 대표하던 전경련 역할·지위 회복 의지 분석
- '연락 창구' 전경련…다른 단체 "대표성 없다" 부글부글
- 당선인 맞은편 '상석' 놓고도 신경전…맏형 노릇 누가?
- 경제계 맏형 자리 놓고 경제단체 간 '기싸움' 모양새
- 재계 "경제단체 단일대오 목소리…파열음 나면 안 돼"

Q.  경제인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언제든 통화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기간 동안 친기업 발언을 했던 만큼 윤 당선인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큰 듯합니다. 허들이 낮춰질 1호 대상은 뭘까요?

- 대통령- 단체장 직통 '핫라인' 구성…긴밀 소통 의지
- 단체들 "反기업 악법 손봐달라"…尹 "뒤에서 도울 것"
- 중대재해처벌법·노동 법제· 등 규제 완화 필요 요청
- 경제단체 주도 신산업 발굴·대내외 경제 협력 약속
- '기업 성장 방해요소'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 지목
- 대·중소기업 공통 화두로 중대재해처벌법 거론
- 중대재해처벌법 정비…처벌→예방중심 개선 의견
- 檢, 중대재해 양형기준 엄격…재범 시 최장 징역 45년
- 산안법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고용부, 공격적 수사

Q.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데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도 불만이고요. 하지만 최근 현대제철 이어 동국제강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재계는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요?

-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법원 "도주 우려 없다"…중대성·범죄 혐의 소명 인정
- 산안법 피의자 현장 책임자…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 재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적 수준 불분명 불만
- 윤 당선자 "중대재해법 구성요건 애매하게 돼 있어"
- 잇단 산업재해 여론 악화…尹 "산업재해 엄정 처벌"

Q. 지난 5년간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이 바로 노사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52시간제, 최저임금제는 지난 정부 내내 노사 문제로 대두됐고요.
노조 파업에서 불법 점거, 폭력 등이 이어진데다 일반 시민까지 불편을 느낄 정도로 파업이 길어지기도 해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 손경식 "노사 갈등, 국가 경쟁력 발목 잡고 있어"
- 잇단 불법파업 등 지적…"공권력 집행 과감해야"
- 대·중소기업 노동개혁 '한마음'…"미룰 수 없는 과제"
- 김기문 "최저임금 급격 인상, 대기업 전혀 영향 없어"
- 중소기업, 주52시간제에 2·3교대 전환…"인력 부족"
- 중기중앙회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가장 고통"
- 코로나 장기화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악화
- 중소기업들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허심탄회 대화"
- 윤 당선인 "역동적 혁신 성장 통한 경제 재도약 필요"

Q.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와의 접촉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요. 새정부에서 공정위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인수위에서 공정위 직원이 1명만 파견됐다는데 역대 정부 인수위 때는 통상 2명은 파견됐다고 하는데요. 과장급 실무위원 1명만 파견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에요?

- 윤 당선인, '친기업' 행보…공정위, 인수위 1명 파견
- 기재부, 인수위 6명 파견…타 부처比 파견 인원 적어
- 공정위 "국장급 한 명도 파견 안 돼…이례적 분석"
- 현 정부와 다른 행보…공정위, 조직 '위상 격하' 우려
- 2017년 정부 출범 첫 장관급 인사 공정위원장 내정
- 대기업 감시·제재 기업집단국 신설…위법 적발·제재
- 윤 당선인, 친기업 행보 "공무원 갑질 바로 전화하라"

Q. 새 공장위원장으로 시장친화적인 인사를 내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 공정위 내 시장친화적 위원장 인사 내정 가능성 대두
- 전직 관료·학계 인사, 검찰 출신 위원장 가능성 분석
- 권남훈 교수 하마평…대선 기간 공정거래분야 담당 
- 공정위 출신 이황 교수·김용태 전 의원 등도 거론
- 여소야대 정국 속 공정위 출신 인사 발탁 분석도

Q.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최종 목적은 민간 주도의 좋은 일지라 창출입니다. 그동안 취업률이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 단기, 공공 일자리 위주로 높아졌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될지가 관건이에요?

- 윤 당선인, '민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
- 기업 경영하기 좋은 여건 조성…양질의 일자리 창출
- '낙수효과' 기대 민간 의존…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
- 전 세계적 저성장 시대, 개혁 수준 경제 변화 절실
- '코로나 충격' 받은 단기 고용시장 대응책 병행 필요
- 윤 당선인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강조
- 새 정부 출범 즉시 '규제 개혁 전담 기구' 설치 공약
- 원전 산업 부활 시동…"10만 개 고급 일자리 창출"
- 인수위 경제분과, 일자리 정책 비전·방향 구체화 주목

Q. 윤 당선인에게 친기업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공기업 노동이사제와 민간 확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인수위 일부와 재계는 반대하고 있어요. 조만간 노동계와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을 강조한 만큼 기업과 노동계 사이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지만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접점을 찾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 정부- 재계, 공감대 형성…접점 와중에 '넘어야 할 산'
- 노동이사제 민간 확산 반대 등 일부 인수위 내 이견
- 윤 당선인, 후보 시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긍정적
- 안 인수위원장, 노동이사제 반대 견해…재계도 우려
- 노동계, 윤 당선인에 대화 요청…조만간 만남 예상
- 쉽지 않은 재계- 노동계 소통…친기업 행보 속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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