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조 2차 추경 공식화…용산 이전 놓고 또 공방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3.23 06:07
수정2022.03.23 07:06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이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등을 두고선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죠?
[기자]
네, 어제(22일)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간사단 첫 회의에서 추경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조금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빈곤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추경을 편성해 국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데, 변수도 있을까요?
[기자]
여야 모두 추경은 찬성하지만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두고선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윤 당선인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공약했고요.
또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 곳에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으로 5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5조 원을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등 현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덜어낼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세출을 조정할 여력이 많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청와대가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무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직접 이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설전이 오고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며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공백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이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등을 두고선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죠?
[기자]
네, 어제(22일)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간사단 첫 회의에서 추경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조금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빈곤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추경을 편성해 국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데, 변수도 있을까요?
[기자]
여야 모두 추경은 찬성하지만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두고선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윤 당선인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공약했고요.
또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 곳에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으로 5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5조 원을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등 현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덜어낼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세출을 조정할 여력이 많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청와대가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무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직접 이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설전이 오고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며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공백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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