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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부실채권은 이자가 석 달 이상 밀린 대출 등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전체 여신 중 부실채권의 비율이 낮은 것은 지표로 봤을 때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데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잠재 부실을 우려하며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은행에 대손충당금적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 차례 더 6개월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은행 부실채권비율 0.5% '역대 최저'
금융기관의 여신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정상과 요주의 여신을 제외한 것이 고정 이하 부실 여신입니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작년 3분기 말보다 0.01%포인트(p) 하락한 0.5%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0.14%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를 보면 11조8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약 2조원, 신규 발생 부실채권 규모도 10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조7000억원 적습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과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이 각각 0.21%포인트, 0.07%포인트 줄었습니다.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지만…잠재 부실 우려감은 여전 이유는
하지만 감춰진 부실 가능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자를 포함한 납기연장 대출 총액은 139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며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지난해 말 기준 요주의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률은 2020년 말 97.7%에서 112.4%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충당금 적립을 통해 여신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과도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재 부실 대비 방안 마련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급속도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착륙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번째 금융지원 연장…尹 당선인 공약 반영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경' 추진을 공식화하며 지원방안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초 소상공인의 원금 90% 감면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 일괄 매입 관리 등의 대선 공약을 걸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다음 달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0조원 공약을 당선인이 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가, 그것에 대해 추산하는 게 먼저"라며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가 현금 지급뿐 아니라 다른 지원 방식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손실 규모 등에 따라 추경 액수 변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을 한 차례 더 미뤄 잠재부실의 연착륙 방안 마련을 새 정부로 넘겼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조만간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 분석을 바탕으로 한 4번째 금융지원의 맞춤형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무엇이 담길 지 주목됩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 시기를 정하긴 어렵지만 코로나 19가 정상화 된다면 몇 달 후에 대출연장을 마치겠다는 조건부 제한을 세우고, 중소기업 중 옥석을 가리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