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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대출총량 관리…커지는 부실 우려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3.22 17:52
수정2022.03.22 19:55

금리 인상 변수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대출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대출 부실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우선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이어 높였던 전세 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군요? 
우리은행이 어제(21일)부터 전세대출을 완화했는데 신한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도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잔금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이 늘어난 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줬습니다. 

신청도 잔금일까지만 받았습니다. 

더 확산될 조짐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 시행 이후 무주택자에게만 내주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오늘(22일)부터 1주택자에게도 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총량 관리가 조금씩 풀리는 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먼저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1060조 원이 넘었는데요. 

최근 석 달 연속 감소했지만 이 같은 대출 풀기로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5% 수준으로 역대 최저지만 '착시효과'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대출만기와 상환 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잠재부실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쌓여있는 납기연장 대출 총액은 140조 원에 달합니다.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2금융권부터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올해 경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죠? 
맞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올릴 계획입니다. 

새 정부 인수위는 자영업자 부실 채권을 매입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대선공약이었던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와 대출총량 관리 폐지 수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 : 가계대출 총량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 중심으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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