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다만 대통령 인수위와 민주당 모두, 지난 2020년 수준 환원을 공언하고 있어서 추가 완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23일) 뚜껑이 열리겠습니다만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대상은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로 하고,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작년에 납부한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유력합니다. 

방법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종부세엔 100%가 적용되는데, 이 비율을 낮춰서 과세표준을 작년 수준으로 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세금이 줄까?"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작년 한 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정도 오른 것을 가정해 따져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2천76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면, 대략 1880여만 원 수준이 됩니다. 

800만 원 정도를 덜 내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추가 완화도 기대된다고요? 

[기자] 

대통령 인수위와 민주당 모두, 2020년 수준으로의 환원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식은 다릅니다. 

인수위는 정부가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방안을 적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0%로, 종부세는 60% 대로 낮춰,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놓고 2년 치 인상을 무시하고, 2020년을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확 줄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는 보유세 동결, 민주당과 당선인 측은 2년 전 환원으로 주장하는 셈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법 개정을 해야 하고 조세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인수위 모두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현 정부안이 발표되고, 추후에 새 정부 의지가 담긴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