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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에 올 아파트 공시가격과 함께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시각차가 있어 완화 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사입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 민주당, 윤석열 당선인 모두 보유세를 낮추자고 한 목소리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면,


재작년 보유세가 343만 원입니다. 

지난해엔 437만 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확 늘어나니 부동산 여론이 좋을 리가 없을 텐데요. 

결국 정부가 집이 한 채인 사람에 한해 보유세를 깎아주기로 했는데, 공시가격은 그대로 올리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윤 당선인은 2년 전을 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1000만 원 넘게 나왔던 서울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제곱미터는 올해 800만 원대로 세부담이 24%가량 줄어들게 되는데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제곱미터 역시 보유세가 지난해 430만 원대에서 320만 원대로 25%가량 줄게 됩니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방안은 좀 다른데요.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서 세금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입니다.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비율은 60%, 종부세는 100%인데요.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는 40%, 종부세는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당이나 인수위나 결국 시행령을 손볼지 법을 고칠지 방법론 문제인데요. 

큰 틀에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애매해진 건 정부인데요. 

현재로선 일단 원안대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새 정부 출범 이후인만큼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