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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오늘(21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설명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 주가는 5%나 빠졌습니다. 류정훈 기자와 관련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이 이례적으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미뤘는데,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산업부와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부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인수위와의 조율이 필요해 일단 발표 시기가 늦췄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윤 당선인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한전이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 상황이 복잡해지니 일단 발표 자체를 미루게 된 겁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 '일시 정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윤 당선인 말 대로 전면 백지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최종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일시 정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전이 오늘 공개하려다 연기한 내용, 정확히는 '연료비 조정단가'입니다. 

발전 연료 가격이 수시로 변하니 이걸 분기마다 반영하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최근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부분 인상은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연료비 조정단가 외에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등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다른 항목을 4월에 인상하기로 이미 예고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발표를 미뤘다곤 하지만 다음 달에 이미 예고된 또 다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대기 중이라 현재로선 전기요금 인상이 일시 정지됐다고 보는 편이 더 적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전 주가는 꽤 많이 떨어졌네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불발 가능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상장기업인데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정치 논리로 움직이다 보니 관련한 주주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승훈 /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주주들 입장에선 정부가 강제로 개입을 해서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 거니까 주주들은 (배임 등으로) 소송을 걸 수 있겠죠.] 

인수위는 원전 이용률을 높여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잡고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원전 가동률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 매달 급격히 증가하는 한전 적자 문제와 시간 격차를 줄이는 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류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