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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1년 20만쌍도 결혼 안 했다…전향적 대책 나와야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3.17 17:57
수정2022.03.17 18:47

과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년들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긴데요. 



그 상황을 뒷받침할 지난해 혼인 건수가 발표됐는데, 역시 예상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9만 2500건, 역대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1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줄었습니다. 

결혼하는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 것 역시 출산에는 부담입니다. 



그간 통계적으로 남성은 30대 초반에, 여성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1000명당 40명 넘게 혼인을 했지만, 여성은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에서 혼인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불안한 주거와 혼자 먹고살기도 어려운 소득, 그리고 이런 생활환경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청년들의 자조적인 패배감 등이 있을 겁니다. 

꼭 대통령 당선인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인구밀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길을 열어 사회를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은 어느 정부에서나 강조하던 이야깁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등장하고 본격적인 정책이 집행된 게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8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양육비를 주고, 집을 갖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지금껏 해온 이런 정책들이 아예 출발부터 틀렸을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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