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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4번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언제 터질지 모를 '부실폭탄'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에게 보증을 해주면서 대출길을 터주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침체된 경기가 나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신보는 보증 사업 전반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증 순손실 '1조' 전망…최근 10년래 최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계획안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보증사업에서 1조 80억 원의 순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 보증과 관련된 일반보증에서 4049억 원, 특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도 2377억 원 순손실을 추산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사업에 나선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은행에서 소상공인이 최대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보가 보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5년 중 처음 2년은 이자만 갚고, 이후 3년 동안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보는 올해 이 사업에서의 부실률이 5.4%, 대위변제율도 4.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산을 앞둔 지난해의 예상 부실률은 2.2%와 대위변제율은 1.7% 수준으로 올해 더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같은 기간 일반보증 부실률도 2.2%에서 4%로, 대위변제율은 1.9%에서 3.1%로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신보는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금리 상승 등으로 부실 증가가 우려된다"며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소상공인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면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626억 원의 순이익이 점쳐지는 지난해와 달리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또 1조 원을 웃도는 순손실 규모는 지난 2016년 6104억 원의 순손실을 뛰어넘어 2012년 이후 최근 10년래 최대 적자폭입니다.

'눈덩이 부실'에 결국 공적자금 투입?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부실 규모에 우려의 시선도 붙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끝나면 부실률이나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기관의 재정 상황도 안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신보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신용성이나 재무건전성은 물론, 현장조사까지 진행해 보증서를 내줄지 결정합니다. 

반면,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경우 전적으로 수탁은행에서 심사부터 실행까지 대출의 전 과정을 맡습니다. 

현장조사 역시 신보에서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증사업의 순손실과 관련해 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하는 비영리 준정부기관으로서, 일반 금융기관 대비 수익성 추구보다는 정부정책에 따른 시장안정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정부 출연금 등 추가재원이 없을 경우 순손실을 시현하는 사업구조로, 최근 10년간 모두 7번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봉 교수는 "신보가 정부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로 (신보에)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추경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면서도 "추경은 결국 나라 빚이 느는 것이고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게 돈을 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봤을 때,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되기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대출 부실이 계속돼 보증의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이 정말 나빠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은 세금을 통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보 "다각적인 연착륙 방안 검토"…尹은 보증 확대 공약


이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 신보는 부실징후 조기 파악과 사후 관리를 통해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나리오별 부실 확산 대응 방안을 상세히 갖추고, 부실 확산 징후가 포착되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위기관리 상시조직도 조기에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보는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기상환·유예조치 종료에 따라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치·상환기간 부여와 초장기 대출보증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연착륙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50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늘어나는 금융 지원만큼 부실 위험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내세웠는데, 소상공인 위탁보증과 유사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인수 교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는 자영업자 지원을 더 하게 될 것"이라면서 "부실이 뚜렷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