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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삼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AI & Fintech 주임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밑그림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와이노믹스’의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180도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를 제대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하나씩 점검해보겠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3월 FOMC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릴까 시작 전부터 관심이 높았는데요. 저희 이슈& 직설에서도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미리 물어봤습니다. 이 응답대로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했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Q. 연준은 올해 6번의 추가 금리 인상과 5월부터 양적 긴축 시행도 예고했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강하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런 연준의 자신감,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텐데요. 윤 정부의 '작은 정부' 노선,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Q.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정부 출범 즉시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실 규제개혁은 매 정부 때 등장하는데요.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개선해야 할까요?

Q.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 '코로나 긴급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윤 당선인 측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가능할까요?

Q. 최근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손실보상을 포함한 윤 당선인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26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 당선인은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공약 수정이냐, 아니면 증세냐 윤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Q.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2%에서 4%대로 2배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가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챙겨야 할까요?

Q. 부동산 정책도 관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LTV 80% 확대 등 주택 관련 대출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대출을 풀 경우, 집값도 놓치고 가계부채도 놓치게 될 우려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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