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DLF 패소 함영주 회장 선임…하나금융 항소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3.15 17:51
수정2022.03.15 19:17
[앵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회장 선임이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 판매로 받은 금융당국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14일)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자세한 소송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또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의 최종 책임자가 함 부회장이었다고 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DLF사태와 관련해 얼마나 보고를 받았고 얼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느냐….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판매 수수료 1~2% 때문에/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다툼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주총에서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은 그대로 이뤄지는 것입니까?
[기자]
예정대로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올린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30일까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주주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겠군요?
[기자]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함 부회장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는데요.
우선 지분의 약 68%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이 변수입니다.
또 지분 약 10%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도 주목됩니다.
시민단체의 반대 주장 속 이들을 설득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회장 선임이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 판매로 받은 금융당국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14일)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자세한 소송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또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의 최종 책임자가 함 부회장이었다고 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DLF사태와 관련해 얼마나 보고를 받았고 얼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느냐….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판매 수수료 1~2% 때문에/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다툼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주총에서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은 그대로 이뤄지는 것입니까?
[기자]
예정대로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올린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30일까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주주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겠군요?
[기자]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함 부회장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는데요.
우선 지분의 약 68%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이 변수입니다.
또 지분 약 10%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도 주목됩니다.
시민단체의 반대 주장 속 이들을 설득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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