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차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5일)은 자본시장 정책입니다. 

공약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정책은 주식 양도세 폐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증시 자금유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대표적인 공약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죠? 

[기자] 

맞습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내년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매겨지는데요. 

이를 모두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3일) :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도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 본 것입니다.] 

[앵커] 

'당분간'이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그럼 주식양도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증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시장이) 아직 정비가 덜 돼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식시장을 부양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적절한 시점에 주식양도세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시점도 올 거다, 이것이 큰 그림으로 만들어진 공약의 의미입니다.] 

[앵커] 

이런 주식양도세 폐지를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고요? 

[기자] 

먼저 일부 투자자는 크게 반기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들인데요. 최고 27.5%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면 일시적 폭락과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므로 폐지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반면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성훈 /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재벌이라든지 과세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원칙이 맞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라는 말은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실제 도입까지는 순탄치는 않아 보이네요. 

아울러 개인투자자 보호 공약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죠? 

[기자] 

공분을 샀던 물적분할 논란을 막기 위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급성장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투자 수익 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