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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출 규제는 풀어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대폭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새 정부의 금융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 측에서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지난해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목표치인 6% 내로 제한했던 정부의 조치인데요.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정책 총괄 업무를 맡았던 윤창현 의원실에서 최근 금융당국에 목표율 산정근거와 근거법령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도덕적 권유' 조치"라고 답했는데요. 

법적 근거를 두지 않는 관치 금융이란 지적 속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미 대출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죠?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완화해주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현재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 최대 40%로 묶여있는데, 신혼부부 등의 생애 첫 집 마련 때는 80%까지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나머지 실수요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70%까지 완화해 주고, 다주택자만 30~40%를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일각에서는 DSR 규제도 함께 풀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나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이 될 텐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효성,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50조 원의 손실보상금 얘기가 나오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채무 탕감도 약속했죠? 
우선 현재 최대 70%인 소액 연체 채무의 원금 감면 비율을 90%로 확대하는 방안이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 정책금융인 캠코를 통해 부실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관리할 계획이고요. 

나아가 채무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별도의 기금 설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새 정부 출범 때에도 유사한 채무 탕감 조치가 뒤따랐죠? 
채무 탕감은 새 정부의 단골 정책인데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노무현 정부의 '한마음금융'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이름만 달랐을 뿐 유사한 채무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나는 허리띠 졸라 매고 열심히 갚았는데,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채무조정을 해준다, 특히 원금을 깎아주는 경우는 학습효과가 생길 수 있죠.]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