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차량과 구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이 유용하는 편법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석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법인차 번호판 공약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후보 당시 유튜브를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을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구분해 일부 부유층이 고가의 외제차를 사적으로 쓰면서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탈세를 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법인명의 슈퍼카 얼마나 되는 걸로 알려졌나요? 

[기자] 

지난해 람보르기니와 벤틀리·롤스로이스 등 럭셔리카 판매는 10~30%가량 늘었는데, 팔린 차량의 80% 이상이 법인 소유입니다. 

이처럼 법인 명의로 차를 사는 이유는 세금과 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업무용 차량 경비를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구분되지 않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맹점이 그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번호판의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는 방안이나, 렌터카와 같이 '허·하·호' 등의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을 보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