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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정철진 경제평론가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인수인계 준비에 본격 착수합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그려지게 될 텐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이른바 'Y노믹스'로 명명된 윤석열표 경제운영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과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14일) 이슈분석에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Y노믹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Q.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한 말이나 공약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경제의 중심은 민간이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년간 그동안 정부 주도로 경제 정책을 꾸렸다면 그와 정반대의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당선 인사 기자회견서 보인 'Y노믹스'…민간·성장 방점
- 尹, 대선 기간 친기업 행보…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
- 윤석열 "정부 주도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것"


- 윤석열 "초저성장 위기 처한 韓경제 다시 성장 궤도"
- 민간 주도 혁신 성장 기조 전면…민간 성장 여건 집중
- 시장·기업에 경제 주도권…"일자리 창출·중산층 확대"
- 대선후보 당시 "2%인 잠재성장률을 4%로" 강조
- 윤석열 "따뜻한 복지는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어"

Q. 당장 취임 직후 2차 추경을 발생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당선 인사에서도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어요?

- 윤 당선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의지 재확인
- 윤 당선인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 분담"
-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긴급 구조 우선 과제 공약
- 2차추경, 소상공인 지원·유가 대응 포함…50조 규모
- '온전한' 손실보상 진행…최대 지원액 5천만 원 확대
- 설계방식 따라 추경 규모 변화…민주당 협조 필수
- 국가채무 부담…재원 마련 위한 지출 구조조정 한계

Q.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Y노믹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교수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자유 시장경제에 강한 신념을 갖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검사와 검찰총장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친기업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총수들을 구속시키면서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렸지만 대선 기간 동안은 친기업 발언을 많이 했어요. 내심 재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요. 저승사자에서 수호천사가 될 것인지도 궁금해요?

- 경제학자 꿈꿨던 尹…부친 영향 자유 시장경제 신념
- 시카고 경제학파 서적 읽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 중시
- 윤 당선인 부친 윤기중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역임
-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대기업 총수 줄줄이 기소
- 재계, 윤 당선인 잇단 친기업 발언에 관계 개선 기대
- 코로나로 경제 침체기…"尹, 기업에 먼저 손 내밀 수도"
- 재계 "기업 총수 구속시킨 것과 국정은 상관없지 않나"
- 손경식 회장, 대학 선후배 사이…재계 첫 만남도 기대

Q. 먼저 성장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기업의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이 대표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대 플랫폼 기업이나 게임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고요?

- 윤 당선인, 유세 당시 "출범 즉시 80여 개 규제 폐지"
- 주요 경제단체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
- 작년 12월 대한상의 방문…"네거티브 행위 규제 변화"
-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정책…법·정책 금지 외 모두 허용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플랫폼·게임 등 '들썩'
- 플랫폼 분야 자율 구제… 특유 역동성·혁신 저해 최소
- 미래차·AI·6G·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신사업 기대감

Q.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또한 급선무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는데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또한 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요?

- 2월 소비자물가 3.7% 상승…5개월 연속 3%대
- 근원 소비자물가 3.2%↑…10년 2개월 만에 최고
- 한은 "물가 상방 압력 커졌다"…3월 4%대 가능성
- 우크라 사태로 상승세 지속…"고물가 장기화 우려"
- 전국 휘발윳값 1,900원대 넘어서며 가파른 오름세
- 일각 스태그플레이션 경고…한은 "가능성 없어" 일축

Q.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원자재 몸값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문 대통령도 원전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 역시 그간 탈원전을 강조해왔어요?

- 신한울 건설 재개…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전망
- 다음 달 전기요금 6.9원 상승…공공요금 줄인상
- 유가 급상승에 탈원전 영향까지…전기요금 상승 영향
- 전문가 "원전 가동 중단하면 전기료 상승할 수밖에"
- 문 대통령, 지난 2월 "원자력, 주력 기저 전원 활용"
- 윤 당선인, '탈원전 반대'…원자력 안전성·경쟁력 강조
- 전 세계 탄소중립 움직임…화석연료 비중 60%대→40%대
- 석탄 대신 원전·재생에너지…"현실 가능 에너지 정책"
- 수년 내 신규 원전 착공 미지수…"원점에서 시작해야"
-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문제…부지 내 저장 공간 부족

Q. 사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민심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세재 개편을 강조했어요. 무엇보다 이번 정부가 주력했던 다주택자 규제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 정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발표 전망
- 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전망…야당 협조 필수
- 5월 취임 직후 부동산 세제 손질 별도 TF 설치 방침
-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생애 최초 주택 LTV 80%
- 부동산 세제, 시장 관리 목적 아닌 조세 원리 개편
-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장기 보유자 납부 이연 허용
-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과세·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 장기적 종부세- 재산세 통합 방안 추진…야당 반발 예상

Q. 주요 재건축 지역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공약으로 내놨던 만큼 발 묶인 재건축에도 봄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 국민의힘 대선 후 1호 법안…'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문턱 낮춘 안전진단…구조안전성 분야 30% 미만 조정
- 국민의힘 "재건축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발의"
- 인수위, 서울시 참여 검토…주택정책 전면 개편 예고
- 기대감 커진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시장 분위기 급변
- 강남권, 지방서 문의전화…강북권, 안전진단 면제 기대
- 전문가 "일관성 있는 후속 조치 있어야 긍정적 영향"

Q. 이번 주 인수위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 부총리가 누가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 참모 면면을 보면 그동안 소주성이나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시장주도 '공정 혁신경제 이끌 초대 '경제 사령탑' 관심
- 국내외 상황 급변 가능성…행정경험·위기대처 능력 필요
-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에 이석준·추경호 등 물망
- 학자·연구원 출신보다 경제 관료 출신 인사 가능성
- 청와대 등 차기 경제 라인 강석훈·김소영 등 중용 전망
- 윤 당선인 캠프 외에도 경제관료 인맥 폭넓게 포진
- 현 국민의힘 의원 중 기재부 출신 다수…입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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