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외수출 금지·제한 품목 총 500개…반도체소자 등 포함
SBS Biz 전서인
입력2022.03.12 13:18
수정2022.03.12 13:2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SBS Biz 자료사진)]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품목이 반도체소자와 전자 집적회로(IC) 등 총 500가지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출 금지 품목은 219개, 제한품목은 281개로 확인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수출 금지 품목에는 반도체소자와 전자IC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한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합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수출 금지 및 제한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 해외 러시아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 국제 운송 차량 ▲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 상품으로 뒀습니다.
산업부는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이 주 대상이라는 점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로 앞으로 수입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이를 기업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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