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부동산 정책입니다. 

규제 강화 일변도였던 직전 정부의 정책방향을 대부분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바뀌고 어떤 것들부터 변화가 이뤄질지 이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부터 짚어보죠.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다양한 공급 정책이 있었잖아요? 

[기자] 

최우선 과제가 주택공급입니다.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주택을, 특히 청년층엔 집값의 20%만 받고, 80%는 차차 갚게 하는 원가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로 무주택 가구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한 부지 마련은 국·공유지 활용, 용적률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줬다가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사업지별 가능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돼야 합니다.] 

[앵커] 

세금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자] 

단연 관심사는 종부세입니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합치고, 1주택자 보유세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종부세에 대한 첫 시험대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달 하순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고, 현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걸 검토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일단 정부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우병탁 /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 획일적인 감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민주당과 협의도 필요합니다. 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엔 시행령만 변경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등도 핵심 공약인데, 윤 당선인이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우선적으로 손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최대 4년 임대로 돼 있는 임대차법도 수정 대상인데, 어떻게 될까요? 

[기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세난만 부추겼다는 게 당선자, 국민의 힘 생각입니다. 

임대 기간을 다시 2년으로 돌리고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동의를 받는 게 관건입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