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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바뀔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윤 당선인은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으로 공급량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Δ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도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도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기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불협화음이 예상,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대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는 향후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윤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 공약이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기대 심리를 자극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