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를 줄여 재건축을 늘리고 세금도 줄여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광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할 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현재 2%에서 두 배인 4%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게 부동산인데, 여기선 어떤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까?

[기자]

우선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현행 300%에서 500%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아예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이 늘면 주택공급도 늘어난다는 건데요.

총 25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면서 이중 200만 호는 민간주도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줄여주겠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내리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미루고, 이 역시 장기적으론 중과 자체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장에 매물이 돌고,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지난해 12월)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또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