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조치에 이어 은행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융지원으로 부실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에 대비를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유연화 방안'은 코로나19 상황 속 대출 등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자 은행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입니다. 

앞서 2020년 4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함께 시행된 뒤, 추가 연장에 맞춰 역시 3차례 후속조치가 따랐습니다. 

은행의 예대율 위반 제재 유예 등 7개의 세부 조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데, 또다시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금융지원책이 이어지다 보니, 부실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연장 조치로) 어느 정도 지금 부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실이 터졌을 때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 (부실로)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면 (국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주요 시중은행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된 대출 67조 원 가운데,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건 4조 5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언제 터질지 모를 부실 폭탄에 은행의 대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8760억 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포함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원래 6천억 원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금융당국의 3천억 원 요청에 이어 이번 추가 권고로 1조 8000억 원 많은 37조 6천억 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재작년 1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35% 늘어난 겁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