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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기준을 위반했다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개 성명 발표 등을 논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개성명에서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FATF는 이번 총회에서는 ▲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기준 개정 ▲ 이주민 밀수 관련 보고서 채택 ▲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과 주석서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국제기준을 미이행하는 국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미이행 국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에는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두 국가에 대해 FATF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지난 총회와 비교해 아랍에미리트가 새롭게 추가되고, 잠바브웨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등 모두 23개국입니다.

이외에도 FATF는 차기 의장국 싱가포르를 선출하고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를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