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38년 만에 전면개편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점수 집계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섭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를 냈습니다. 10개 기관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뒤바뀌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수정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오류에 대해 정부는 "평가단이 기관 평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영평가는 종합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이뤄질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평가단과는 별도로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는 것이 특이점인데,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출범했습니다. 

평가위원의 구성 또한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다양화했습니다. 총 109명으로 평가단이 구성된 가운데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은 41%,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은 15%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전문가도 1년 전보다 2배 수준인 20%로 늘렸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대상기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기간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교육 내용 역시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심화교육으로 확대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과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놓고 더욱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세수 추계 오류로 기재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 기재부는 "지난해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