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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3일)은 코로나19 경기 회복과 산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요 후보들이 코로나 경기 극복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놨는데요. 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네 유력 후보들의 1호 공약이 코로나 경기 회복이죠? 
경제분야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저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적임자"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빈곤층 보호"라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심상정 후보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부유층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는 것이 타후보와의 차별점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확장재정과 또 부유층들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 내겠습니다.] 

표심과 직결되는 건 역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부분일 텐데 100% 보상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문제는 재원일 텐데 이 부분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고 있죠? 
영업제한을 받은 데가 약 90만 곳이고 영업손실 업장이 320만 곳으로 추산되다 보니 공통적으로 재원 마련 현실성을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얼만큼 재정이 들어갈 것이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특히 세수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런 공약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도 쏟아졌죠?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신산업 육성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신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일자리 300만 개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융합 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녹색 산업 분야 등에서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별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놨고, 300만이든 150만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신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은데 지금 후보들이 얘기하듯이 거기서 100만 개 200만 개 이런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없고요. 일시적으로 전환 과정에서 약간 늘 수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그만큼 창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깁니다.] 

신산업 육성이란 두리뭉실한 얘기나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고 수치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