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할 때 통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맞춤형 광고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동의하지 않음'을 클릭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홍보 마케팅용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읽지도 않고 동의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는 정보주체는 36.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와 생체정보, 국외이전 정보 등으로 개인정보 종류를 분류해 표시 라벨을 만들고 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했는지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 이상의 정보를 미리 제공받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개인정보위는 업종별로 개인정보 처리 작성지침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중요한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더 큰 글씨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