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전환하면서 3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대러 수출제재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류정훈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무역 제재와 관련해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에 더욱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기자] 

지난달 24일 미국이 해외직접제품규제, FDPR이라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업계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미국 밖 외국기업이 만들었더라도 미 상무부가 러시아로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은 독자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에 대해선 예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동참 제재만 선언한 한국은 제외되면서 수출에 제한이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예외국들은 러시아 수출 전에 미 상무부가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 심사받게 되지만, 우리 기업들은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앵커] 

수출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일단 수출통제에 대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러시아 데스크를 설치해 가동 중입니다. 

러시아데스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상시 접수하는 기업 전담 창구로 크게 제재 현안과 제재 품목에 대한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 제품이 수출 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러시아데스크에 문의해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제재 주체가 미국이다 보니 세부항목들에 대한 통제 여부는 항목별로 미국 측에 확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 3일, 미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제품규제, FDPR 적용 예외 확보를 협의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 측은 국제 공조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격상해서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