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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협상결렬, 대러 제재 강화…러, 공습 재개하며 강대강 대치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3.02 07:15
수정2022.03.02 08:0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의 1차 협상이 결렬된 후 악화일로입니다.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고, 서방측은 대러시아 제재에 속도를 내며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향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고,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사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의를 하는 와중에도 침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민 모두 격렬히 저항하며 민간 공격 등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수도 키예프를 향한 긴 행렬이 위성에 잡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 상황, 어떤가요?

- 길이 64㎞ 키예프 진군하는 러 차량행렬 위성포착
- 갈수록 길어지는 러군…장갑차·탱크·대포 등 구성
- 친러 벨라루스서 지상군·공격용 헬리콥터 부대 목격
- 러, 민간인까지 '전지역 포격'…"더 잔인해 질 수도"
- 주요 도시 포격해 보급 차단 집중…키예프 전면 포위
- 전문가들 "우크라군, 일주일 안에 탄약·미사일 부족"
- 러 헬기, 폴란드 국경 근처 우크라 보급 차단 경계
- 제 2도시 하르키우 내 주거지역 폭격…민간인 사상
- 우크라 "군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없어…주거지 포격"

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차 협의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차 협의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의 러시아 주권을 인정해달라고 했다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부 협의점을 찾았다며 조만간 다시 협의에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접점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 러·우크라 첫 회담, 성과 없이 2차 회담 안건만 확인
- 침공 닷새만 첫 회담…벨라루스 고멜에서 5시간 논의
- 러시아 대표단 "양측 합의 기대되는 접점 찾았다" 평가
- 우크라이나 대표단 "크림·돈바스 러시아 철군 요구"
- 우크라 캐주얼 복장…"예의 차릴 것도 항복도 없어"
- 우크라 대통령 "러시아와 회담에서 일부 시그널 얻어"
- 젤렌스키, 러시아 공격 비판 "회담 중에도 폭격 지속"
- 푸틴, 마크롱과 통화…크림반도 러시아 주권 인정 주장
- 푸틴 "평화정착, 러 안보 이익 조건 없이 수용 시 가능"
- 푸틴 "러군, 우크라 민간인 위협·시설 공격 안해" 주장

Q. 유엔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의장국이었던 러시아의 임기가 끝나고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의장국이 됩니다. 무엇보다 상임이사국으로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 효력 있는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유엔 긴급특별총회 개최…우크라 침공 상황·대응 논의
- 약 1분여 묵념으로 시작…러의 우크라 주권 침해 규정
- 유엔총회 의장 "모든 당사자 즉각 휴전…외교·대화로"
- 유엔 사무총장 "어린이 포함 민간인 사망…용납 안 돼"
- "푸틴, 벙커에서 전쟁 선택" VS "우크라가 적대행위"
- 우크라 유엔 대사, 사망 병사 대화 공개…"전쟁 힘들어"
- 러시아 병사 문자도 공개 "진짜 전쟁중…민간인 목표"
- 젤렌스키 "전쟁 범죄 국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돼"
- 러시아 유엔 대사 "이 전쟁 끝내고자 하는 것" 주장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 2월 의장국 종료
- 3월 의장국 아랍에미리트, 러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

Q.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러시아 내 정치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이 민간 지역을 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 푸틴 '핵 억지력' 발언…"국내 정치용" VS "군사경고"
- 핵무기 포함 억지력 '전투 임무 특별 모드' 돌입 지시
- 냉전 이후 강대국 핵위협 전무…전 세계 경계심 자극
- 러 전문가 "푸틴에게 남은 선택지 많지 않다는 것"
- 나토 우크라 군사 원조·서방 제재 등에 경고 분석도
- 바이든, 핵전쟁 가능성 질문에 "NO" 단호한 선긋기
- 우크라 "러, 국제법 금지하는 '진공폭탄' 사용" 주장
- 백악관 "진공폭탄 확인 안 돼…사실이라면 전쟁 범죄"
- 무차별 살상무기 논란…일부러 집속탄 사용 주장도

Q. 러시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병력 400명을 수도로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우려도 있고요. 러시아군이 고전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 젤렌스키 암살 위해 러 용병 400여 명 키예프 암약
- 더타임즈 "바그너 용병 4천여 명 1월 우크라 진입"
- 용병 중 일부 젤렌스키·클리치코 시장 등 암살 목표
- 우크라, 바그너 용병 암살 지령에 강력 통행금지 선포
- 바그너 용병들, 휴대전화 추적 등 통해 동선 파악
- 푸틴, 22년째 장기 집권…"국제 정세 냉철히 못읽어"
- 군사 전술서 오판 거듭…일부 정신 이상설까지 거론
- NYT "미 정보당국, 정신 건강 문제에 의문 갖고 있어"
- 러 군사력, 압도적 우위에도 주요 도시 장악 실패
- "일부 러시아 병사, '우크라 해방'으로 오해" 주장도
- 러군 중 일부 우크라 혈통…"과감한 사살 쉽지 않아"

Q. 서방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요. 주요국들은 러시아 경제 제재를 위해 금융시장을 하나둘 잠그는 모양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중국에도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도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요?

- 미,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거래 전면 차단
- 러시아 제재에 러 은행 자산 80% 영향…경제 직격탄
- 미, '줄타기 입장' 취하는 중국에 "제재 대상 오를 것"
- 미·유럽, 스위프트서 러시아 퇴출…수출규제도 압박
- WSJ "미, 中이 러시아 어려움 해결해 주는지 주시"
- 중, 대러 제재 반대…시진핑, 러 경제지원 지시 보도
- 중국,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 러 규탄 결의안 기권
- 러 상황 주시하는 중국…대만 공격 시 상황 '미리보기'
- 중러 연대 희석 시도…"대만 공격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Q. 러시아 각지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면서 나흘간 6,000명 가까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조국이 부끄럽다며 여권을 태우기도 했는데요. 진위확인이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일부 군인들 중 전쟁하는 줄도 몰랐다는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이런 여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 러시아 각지서 반전 시위…나흘간 6000여 명 체포
- 러 당국 강력한 통제로 반전 항의 시위·집회 줄어
- 러, 대규모 집회 계획 10~15일 전 당국 허가 필요
- 러 연방수사위원회, 지난달 24일 반전 시위 불법 경고
- "조국 부끄럽다" 여권 불태우는 러시아인들 '반전 시위'
- 전 세계, 러의 우크라 침공 규탄…거리로 나온 시민들
- 우크라에 생포된 러시아 군인…"푸틴에 속았다" 고백
- CNN 등에 러시아 군인 "군사훈련인 줄 알았다" 보도

Q. 우리나라에서도 곳곳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아쉽다는 말들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침공 5일 만에 대러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미국이 FDPR을 발효하면서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뒷북 대응에 기업들만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 정부,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 동참 등 결정
- 우크라 침공 5일 만에 대러 제재 발표…"뒤늦은 판단"
- 미, FDPR 발효…적용 국가에 동맹국 중 韓 유일 포함
- 동맹·실익 놓친 韓, 수출통제 걸리자 대러 제재 동참
- 반도체·컴퓨터·ICT 기업들 수출 통제 영향권 '발동동'
- 국내 기업들 피해 현실화…일부 수출길 차단 우려
- 일·EU·영 등 대러 경제 제재 동참…FDPR 적용 '면제'
- 정부, 이번 주 FDPR 면제 협의 등 최종 협상 '총력'

Q. 러시아 침공의 가장 큰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가 오히려 이번 기회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와요?

- 우크라, 러시아 침공 계기로 EU 가입 논의 급물살
- 러시아의 주권국가 침공에 EU 자극…가입 논의 물꼬
- 우크라 EU 가입 논의, 러 협상에서 카드 작용 기대
- 우크라 대통령, SNS로 EU 가입 신청서 서명 소식
- EU 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지지" 입장
- 젤렌스키 "EU 가입, 특별절차 통해 즉시 승인해달라"
- 우크라, 2019년 2월 개헌…EU·나토 가입 국가 목표
- 우크라 서방화 움직임 러 즉각 반발…"자국 안보 위협"
- 중·동부 유럽 8개 EU국 "즉시 EU 후보국 지위" 성명

Q. 경제는 물론 스포츠계에서도 러시아 퇴출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며 러시아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에서 잇단 약물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호소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쉽게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FIFA 등 주요 국제 경기단체들 러·벨라루스 징계 발표
- IOC, 종목별 국제연맹 통해 러·벨라루스 참가 불허
- 韓컬링팀 '러시아 보이콧' 동참…"연습경기도 안 해"
- 러, FIFA·UEFA 출전금지 반발…"스포츠 정신에 위배"
- 美상원의원 "푸틴 무너뜨릴 내부적 위협 당장은 없어"
- 점점 길어지는 우크라 사태…해결은 커녕 혼란 지속
- 민간 가리지 않는 러시아 포격…협상 새 국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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