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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 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 개 중 85% 수준인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일괄 비공개 조치한 6개월 후, 7만여 개 계정(약 11%)은 이용자 스스로 다시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정보위이는 카카오맵 사례처럼 설정 변경을 바꿀 경우,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