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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어제(21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이 열렸습니다.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였는데요. 토론회 직전에 올해 첫 추경이 통과된 터라 코로나19 방역과 대응방안, 더 나아가 재정 운영에 관해서도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각자의 비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어제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 토론과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Q. 이번 토론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대책과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앞으로 5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걸려있는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 TV토론회 총평 부탁드립니다.

- 경제 분야 TV토론…코로나 시대 경제대책·방향 공방
- 민감한 주제에는 날 선 반응…후보 간 신경전 '상당'
- 후보들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되살릴 적임자" 호소
- 이재명 "능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위기에 강한 리더"
- 윤석열 "文정부 고통받은 일자리·집값·코로나 해결"
- 안철수 "실물경제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필요"
- 심상정 "전환의 리더십으로 불평등을 구해낼 것"

Q. 현재 경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추경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새벽에 정부안을 단독으로 기습 통과시키면서 여야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이 어제 추경안에 합의했고 TV토론회 전 16.9조 원의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TV토론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날을 세웠어요?

- 16.9조 추경안 통과…자영업 332만 명 최대 300만 원 지원
- 현 정부 10번째 추경 본회의 통과…정부안보다 2.9조↑
- 손실보상 보정률 80%→90%…밀집도 완화 업장도 보상
- 감염취약계층 진단키트 등 지원…생활지원비 등 증액
- 후보, 코로나 장기화에 추가 손실보상 공감…각론 차이
- 李 "국민의힘 왜 반대하나" VS 尹 "민주당이 날치기"
- 심상정 "공방 말고 손실보상법에 지시하고 협력해야"
- 안철수 "빚 얻지 않고도 재원 확보 특별회계해야"

Q. 코로나19로 연이은 추경 등에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사이에서도 적정한 나랏빚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후보는 국채비율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우리나라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 대선후보들, 적정한 나랏빚 수준 놓고 열띤 공방
- 이재명 VS 윤석열, 기축통화국 놓고 반박 또 반박
- 尹 "韓, 기축통화국 아냐"…李 "곧 될 가능성 높아"
- 李, 제로금리 국채로 가계소득 이전…"가계부채 축소"
- 이재명 "韓 가계부채비율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
- 국가부채비율 공방…"가장 낮다" VS "비기축통화국"
- 윤석열 "비기축통과국, 부채비율 높으면 어려워"
- 이재명 "곧 기축통화국 가능성…며칠 전 보도 나와"

Q.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각 후보마다 특색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집중 견제 대상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루스벨트 뉴딜정책 방식의 경제부흥책'을 내세웠어요?

- 차기 정부 경제 정책 공방…각 후보 성장전략 비판
- 이재명 '루스벨트 뉴딜정책 방식의 경제부흥책' 공약
- 수출 1조 달러·국민소득 5만 달러·코스피 5천 시대 등 공약
- 윤석열 "4차산업 시대, 정부 나서면 민간 투자 위축"
- 심상정, 이 전 대통령 747 공약 언급 "MB보다 더 허황"
- 이재명 "루스벨트, 바이든 정부도 모방…인프라 구축"
- 이 후보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발행도 갑론을박
- 沈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아냐"…李 "동의 못 해"

Q. 윤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내세웠는데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윤석열 '디지털 데이터 경제' 공약 두고 난타전
- 윤석열 "디지털화 속도 더 빠르게…4차산업혁명 총화"
- 네트워크 구축…"집적·분석 가능 AI 알고리즘 중요"
- 안철수 "국가 데이터 공개, 데이터 산업·인공지능 근본"
- 윤 후보 답변에 '피식' 웃은 안 후보…고개 '절레절레'
- 안철수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달라…구분 못하는 듯"

Q.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감세 부분도 화두가 됐습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내세우고 있고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 역시 심상정 후보의 강한 공격을 받았어요?

- 이재명·윤석열, 앞다퉈 감세 공약…심상정 작심 비판
- 李 토지이익배당에 "눈속임"…尹 종부세에 "허위사실"
- 李 부동산 정책에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
- 이재명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할 것"
- 토지이익배당 공약에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
- 심상정, 尹에 "30억 정도 집, 종부세 92만 원 폭탄인가"
- 윤석열 "퇴직 후 집 한 칸…별도 수입 없는 경우 고려"
- 심상정, 尹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부자 감세' 비판
- 沈 "주식양도세 왜 도입됐는지 아나" 尹 "가르쳐달라"
- 심상정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 비판
- 윤석열 "지금 증시 어려워…일반 투자자 보호 조치"

Q. 앞서 추경 얘기도 했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대규모 추가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소득, 기초연금 확대 등 현금성 공약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백조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증세를 논의할 때라고 조언하지만 표심 자극 우려에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재원 마련에는 구체적 논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약 실천이 가능할까요?

- 코로나 후 재정적자 만성화 우려…"나랏빚 빠르게 늘 것"
- 한국금융연구원, 5년간 GDP比 채무비율 20%p↑ 분석
- 물가·금리상승 속 대선 앞두고 너도나도 '퍼주기 공약'
- 과도한 현금성 복지 지적…공약 이행에 수백조 소요
- 연간 공약 이행 비용 李 300조 이상 VS 尹 266조 원
- 공약 재원 마련 방안 부실 지적…세금 재원 조달 방침
- 나라 곳간 사정 불확실…후보들 증세 논의는 전무
- 공약 대부분 물가에 직접 영향…"물가 상승 불가피"
- 전문가 "작년 세수 일시 증가…지출 구조조정 한계"

Q. 어제부터 정부가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협의에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정해지게 될 텐데요. 그동안 한국의 신인도가 높게 인정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올해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추경 통과 날 韓 찾은 무디스…국가신용등급 '우려'
- 협의단, 국가신용 등급 평가 관련 경제 동향 등 논의
- 적자국채 증가로 신인도 악화…신용 등급 영향 우려
- 홍남기, 지난 8일 "신용평가사와 상반기 협의 우려"
- 무디스, 지난해 "국가채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
- 피치, 지난달 "적극적 재정지출·재정 적자 용인 기조"
- IMF, 2026년 韓일반 정부 국가채무비율 66.7% 전망
- 한국 국가부채 증가폭 18.8%p…OECD 국가 중 1위
- 추경 반영 재정적자 68조…공약대로 지출 100조 '훌쩍'
- 대선 이후 공약 위해 대규모 추경 예측…"돈 더 풀 것"
- 한국금융연구원, 5년간 GDP比 채무비율 20%p↑ 분석

Q.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코로나19 정점이 어디가 되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실물경제 대책은 거의 전무해 보이는데요. 차기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대책은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국내외 악재에 '벼랑 끝' 경제…후보들 위기의식은
- 고물가에 서민 '고통'…후보들, 실물경제 해법 부재
- 성장률 하락·고물가·자산 붕괴 우려 등 내부 위기
-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우크라 사태까지 '첩첩산중'
- 전문가 "미래세대 위해 부채 관리 청사진 내놓아야"
- 코로나가 바꿔놓은 경제 지형…경제 대책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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