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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조 추경 통과…332만 명 방역지원금 300만 원 준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2.22 05:58
수정2022.02.22 09:27

국회가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21일) 통과시켰습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정인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증액돼서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9천억 원 늘어난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선 내일(23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 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관련해서 여야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고요.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과 카페, 그리고 연평균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점업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도 마련됐죠?

네, 학습지 교사와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인력을 위한 지원금 900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확충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추경안이 빠르게 통과됐는데, 대선 이후에도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여야는 어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과는 별개로 대선 이후 열릴 다음 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소급 보상하고, 여행·관광업종과 공연 업종도 보상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야 모두 어제 추경안에 합의한 뒤 2차 추경을 공식화했는데 얘기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당선이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 원 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추경 처리를 먼저 하고 대선 후에 다시 한번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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