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한전 ‘적자’ 눈덩이 커진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2.21 17:54
수정2022.02.21 18:37

[앵커]
대선 이후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가상승 등으로 생산 단가는 많이 올랐는데 전기 요금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 한국전력의 적자폭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적자는 때가 언제든 형식이 뭐가 되든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는 지난해 1월 1킬로와트시(kWh)당 70.65원에서 1년 만에 154.42원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고 탈원전에 따른 원전 비중 감소로 생산단가가 2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2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누적된 적자를 메우기에는 인상폭이 제한적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만 약 4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역시 7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전은 매달 채권 발행으로 빚을 내 운영 중인데 지난달 한전의 채권 발행액은 2조 3600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역시 보름 만에 1조 3천억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현재 추이대로라면 월간 채권 발행 규모가 3조 원에 달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 한전이 3년째 적자를 경험하고 있고,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면 한전이 더 큰 적자를 경험할 것이고, 이것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막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원가 연동형 요금 체계가 도입됐지만, 물가 인상 여론 등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되면서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선 주자 대부분은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 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오는 4월 예정된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대선 이후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가상승 등으로 생산 단가는 많이 올랐는데 전기 요금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 한국전력의 적자폭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적자는 때가 언제든 형식이 뭐가 되든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는 지난해 1월 1킬로와트시(kWh)당 70.65원에서 1년 만에 154.42원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고 탈원전에 따른 원전 비중 감소로 생산단가가 2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2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누적된 적자를 메우기에는 인상폭이 제한적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만 약 4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역시 7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전은 매달 채권 발행으로 빚을 내 운영 중인데 지난달 한전의 채권 발행액은 2조 3600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역시 보름 만에 1조 3천억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현재 추이대로라면 월간 채권 발행 규모가 3조 원에 달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 한전이 3년째 적자를 경험하고 있고,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면 한전이 더 큰 적자를 경험할 것이고, 이것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막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원가 연동형 요금 체계가 도입됐지만, 물가 인상 여론 등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되면서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선 주자 대부분은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 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오는 4월 예정된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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